업무사례

의뢰인들은 가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의 어깨 등도 주먹으로 수회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하며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어떠한 경위에서 폭행했는지와 각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폭행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말다툼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소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상해 사실을 소명하여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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