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범행 가담을 제안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장기간 운영팀과 재무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가명과 VPN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해외 거점 운영과 추적 회피 정황, 범행의 규모와 장기간의 가담 기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외에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정까지 있었던 만큼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실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해외 범행 가담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기에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를 검토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기보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이라는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운영 방식이 사용됐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운영·재무 업무에 가담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운영된 조직범죄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음에도 공소사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